법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수원지방법원 2015.09.24 선고 2014구합55626 판결
원고들이 이 사건 SS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.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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